장덕교육 > 학교 규칙과 규정

제1장 총칙

제정 2009. 05. 01.
1차 개정 2011. 06. 0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
2차 개정 2011. 11. 24.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징계 강화)
3차 개정 2013. 07. 22.
4차 개정 2014. 06. 20.
5차 개정 2015. 07. 01.
6차 개정 2016. 07. 11.
7차 개정 2018. 02. 20.
8차 개정 2019. 02. 19.
9차 개정 2019. 09. 24.
10차 개정 2021. 12. 21.
11차 개정 2023. 12. 1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장덕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항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3(학생생활지도)항,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광주광역시 학생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광주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 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보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7조【대인관계에서의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말과 행동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사귈 때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 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지킨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물건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인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준비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내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용모】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4조【봉사활동】

① 학급 및 학교에서 환경을 정돈하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한다.
②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가져오거나 돌려 보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전자기기 사용】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 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되며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⑥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⑦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받는다.
⑧ 제3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생교육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⑨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생교육위원회에 넘겨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학생회 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18조【학생회 운영】

학생회 권한, 임원, 기구 및 조직, 선출, 예산 및 결산 등 학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시상 종류】

① 교내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특기상, 협동상 등; 2. 독서부문 - 다독상, 독서 후 각종 표현 활동상, 도서관 활용 다수상 등; 3. 근면부문 - 개근상, 정근상; 4.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② 교외 시상은 특정한 공로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을 상신한다.

제20조【시상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21조【기타】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지킨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에게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⑥ 등하교시에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3장 학생생활 교육

제1절 학생생활지도

제22조【정의】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2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23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24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25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26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27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0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1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0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7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29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5.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이동	①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엎드려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드는 등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여 지도가 필요한 경우		자리에서 일어서기 및 교실 내 다른좌석		교실 내에서 수업 참여
2 호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교육 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 분리포함	교실 내에서 수업 참여
3호 지도수업 시간 중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②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이내)	주의를 준 후 실시,학생에게 자기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호 지도수업 시간 중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나	① 1호, 2호 또는 3-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③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필요한 경우	① 교감실 ② 교장실 ③ 학교 내 지정 장소(수업 시간 이내)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또는 추후 보충 지도
4호 지도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① 1,2,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① 교감실 ② 교장실 ③ 학교 내 지정 장소(8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및 상담
지도 시 유의점	1. 3호 가-①, 나-①의경우 단계적 지도 과정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인지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한다. 1단계: 행동성찰문 작성, 학부모 전화 상담(문제 행동 알리고 협력지도 요청) 2단계: 행동성찰문 작성, 학부모 전화 상담(분리될 수도 있음을 안내) 3단계: 분리 시행 가능 * 분리시간은수업 종료 시까지이나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⑦ 학교의 장은 제⑥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물품 분리 보관에 대한 세부 사항사항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호	제3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휴대폰이나수업에 불필요한 물품)	수업 종료 및 하교 시 까지	교실 지정 장소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 품 분리보관· 수업 종료 및 하교 시 : 되돌려줌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예) 녹음기,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실 지정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보관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 에게 되돌려줌 · 물품분리보관 일지 작성(2,3,4호 해당)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경우 즉시 폐기 또는 보관 기관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예) 술, 담배 등
4호	기타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예) 도색잡지 등

순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1	칼, 공구류, 고무총 등 타인을 가격해 위해할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2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 물질 및 전열기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부탄가스, 본드
5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6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7	도청기, 소형카메라
8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9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음란한 도색잡지, 선정적 사진과 영상물
10	오토바이 및 전동 킥보드

⑩ 교원은 제30조 제6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7조에 따른 조언, 제28조에 따른 상담, 제29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0 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32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절 기타

제33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4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5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학생교육위원회

제36조【학생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교육위원회는 교감, 인성교육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상담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인성교육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37조【학생교육위원회 소집 및 기능】

① 학생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성교육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학생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항	내용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2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	○	○
3	교사에 대한 협박, 위협,폭행	○	○	○
4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5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6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7	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
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9	수업시간 무단이탈	○
10	일과시간 중 학교 무단이탈	○
11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12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
13	흡연 및 음주	○		○
14	상습적 흡연 및 음주	○	○	○	○
15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16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오락 행위	○	○	○
17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행위	○
18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19	보호자의 동의 없이 청소년 유해 장소에 출입	○	○
20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21	음란·폭력성 등 청소년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 반입·유통	○	○	○
22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및 활동	○	○	○
23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장덕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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